해태구이기 소금공급장치, 실용신안권 침해일까?

오늘은 해태구이기의 소금공급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와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실용신안권은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보호 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통해 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하거나,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 다른 기재를 통해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소금공급장치의 브러시로울러 회전 방향이 도면에 표시된 것처럼 회전체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구범위에 회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도 기술적 구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도면에 표시된 회전 방향으로 한정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등)

실용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고도의 창작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을 통해 사용가치를 높이는 기술적 진보가 있고,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것이라면 신규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도 결합 전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내고,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과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반적인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873 판결, 2001. 5. 29. 선고 98후775 판결 등)

관련 법조항:

•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특허법 제97조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정)
•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신규성 및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미)

이번 판결은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호받으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