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 유출과 기업 경쟁, 어디까지 허용될까?

오늘은 기업 간의 기술 경쟁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경쟁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화학섬유 제조설비 부품인 '스핀 팩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A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B는 회사를 나와 C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B는 A 회사의 핵심 직원들을 C 회사로 데려왔고, 이들은 A 회사의 스핀 팩 필터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A 회사는 C 회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회사의 스핀 팩 필터 제조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2. C 회사가 A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했는가?
3. C 회사의 행위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면, C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영업비밀 여부: 법원은 A 회사의 스핀 팩 필터 제조기술이 공개되지 않았고, A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2.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법원은 영업비밀의 '취득'은 유형물의 점유 취득뿐 아니라, 정보 자체를 인식하거나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용'은 영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C 회사는 A 회사의 핵심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했으므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 부칙 제2항은 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시행 후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C 회사가 A 회사의 핵심 직원들을 고용하고 제조 설비를 갖춘 시점에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 회사는 개정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했고, 이후 제품 생산 및 샘플 제공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므로, 개정법(제10조)에 따른 금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참조 조문 및 판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10조
•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부칙 제2항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영업비밀의 '취득'과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힘쓰고, 힘들게 얻은 기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경쟁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분쟁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