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후 영업비밀 주장, 어디까지 가능할까?

오늘은 특허와 영업비밀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특허출원 후에도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이동식 교각 제조 회사 간의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자사의 이동식 교각 제조 기술이 피고 회사에 의해 부정경쟁 행위(영업비밀 침해)로 도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허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를 동시에 주장했는데, 특히 특허출원 후에도 해당 기술에 대해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특허권 침해 여부: 원심은 피고 제품이 공지 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 제품이 공지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특허발명과 비교 대상이 되는 발명이 공지 기술만으로 만들어지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공지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다면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2. 영업비밀 침해 여부: 원심은 원고의 이동식 교각 제조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특허 정보를 보고 그 기술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법 제42조).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 영업비밀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생산방법”이라고 뭉뚱그려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허출원된 기술 외 어떤 부분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특허출원된 발명이라도, 특허출원 내용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그러나 특허출원되지 않은 추가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어떤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히 "생산방법"이라는 포괄적인 주장만으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135조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575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와 영업비밀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각각의 권리 보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