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청이 마음대로 처분 사유를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발단: 원종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원고)는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피고)에게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래시장법 적용에 무리가 있고, 상가 활성화 계획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당초 처분사유'라고 하겠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갑자기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이 부족하다"는 새로운 사유(이를 '추가 처분사유'라고 하겠습니다)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너 왜 이렇게 옷을 이상하게 입었어?"라고 했다가 갑자기 "너 신발도 안 닦았잖아!"라고 트집 잡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핵심 쟁점: 과연 행정청은 이렇게 갑자기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 제시한 이유와 나중에 추가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이 이상하다"는 것과 "신발이 더럽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초 처분사유(사업계획의 적정성)와 추가 처분사유(국·공유지 면적)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가 행정심판에서 새로운 사유를 꺼내 든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은 행정심판 단계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예: 허가 취소)을 내리고 나서, 그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행정기관은 처음에 제시했던 처분 사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어야만 추가 설명이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유를 꺼내 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기존 처분 사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다른 사유라면 소송 중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반한 사유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처음에 내린 거부처분의 사유와 전혀 다른 사유를 나중에 추가하여 처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일반행정판례
관악구청이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뇌물 제공)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설령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뇌물 제공 업체의 입찰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허가를 거부한 뒤 소송이 진행될 때, 처음 거부했던 이유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유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회사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했고, 법원은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