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말 바꾸면 안 돼요! 신뢰보호의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청의 말 바꾸기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행정청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라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서주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는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서울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서주관광개발은 서울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곧 문화관광부에서 특별법 유효기간 이전에 신청만 하면 유효기간 후에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 올 예정이니, 신청을 좀 늦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별법 유효기간이 지나버렸고, 서울시는 "특별법 적용 못 받으니 사업계획 승인 안 됩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서주관광개발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서주관광개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1. 공적인 견해표명: 행정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은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화관광부의 회신이 서울시에 보내진 것이었고, 담당 공무원의 말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2. 신뢰의 정당성: 행정청의 말을 믿은 사람에게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주관광개발이 사업 추진을 미루는 등 시간을 지체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신뢰에 따른 행위: 행정청의 말을 믿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4. 이익 침해: 행정청이 말을 바꿔서 믿은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5.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없음: 행정청이 약속을 지켰을 때 공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행정청의 말을 믿고 행동했더라도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조문은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공2002상, 5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10851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공2005하, 135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공2006상,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