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 후 발생한 '역행성 사정', 의사의 과실일까?

허리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술 후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은 무조건 의사의 과실일까요? 오늘은 허리 수술 후 발생한 '역행성 사정'과 관련된 의료소송 판례를 통해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원고)이 허리디스크 수술(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 후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역행성 사정이란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 발생과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 측은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신경이 손상되어 역행성 사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의사 측은 역행성 사정은 수술의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며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의사의 과실 존재: 환자는 의사의 과실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합리적인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합병증: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면, 부작용 발생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이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역행성 사정을 유발할 다른 원인은 없는지, 의사가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손상된 신경의 위치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증명책임) 당사자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한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결론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사의 과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과실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