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맡겼는데, 내 돈은 어디로? 헬스장 담보신탁과 회원권

요즘 헬스장, 골프장 등 운동시설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원권을 끊어놓고 열심히 운동하던 중 갑자기 폐업 소식을 듣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특히 거액의 입회금을 냈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담보신탁된 경우, 회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헬스장 담보신탁과 회원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담보신탁? 그게 뭔가요?

담보신탁이란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신탁회사는 맡겨진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헬스장 운영자가 돈을 빌리면서 헬스장 건물을 담보로 신탁하는 경우가 바로 헬스장 담보신탁입니다.

헬스장이 팔리면 회원권은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이 담보신탁 후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팔리게 되면, 새로운 주인(인수인)은 헬스장 운영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넘겨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존 회원들과 맺었던 계약 내용, 즉 회원권도 포함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쉽게 말해, 헬스장 주인이 바뀌어도 회원들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주인은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담보신탁된 헬스장이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팔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헬스장 주인이 회원들 돈을 떼먹으려고 담보신탁을 한 건 아닌가요?

헬스장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회원들의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담보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원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담보신탁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헬스장 주인이 담보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헬스장 주인에게는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헬스장의 가치가 기존 빚과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합친 금액보다 적다면, 담보신탁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결론적으로,

헬스장이 담보신탁되더라도 회원들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새로운 주인은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주인이 고의로 회원들의 돈을 떼먹기 위해 담보신탁을 한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아두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민법 제406조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