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옮기면 내 회원권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헬스장이나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체육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 회원권 승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골프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신탁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운영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수탁자인 은행은 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골프장을 공개경쟁입찰(공매)에 부쳤습니다. 공매가 유찰되자 은행은 새로운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골프장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새로 골프장을 인수한 회사에도 회원 자격을 주장하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골프장처럼 체육시설의 필수 시설이 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갈 경우, 새 주인이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회원권, 입회금 반환 등)를 승계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새 주인이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체육시설법은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 양도나 경매 등의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도 이와 "준하는 절차"로 보아 회원권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 법률의 목적: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 문언 해석: "준하는 절차"의 포괄적 의미
• 입법 연혁: 회원 보호 취지 확인
• 담보신탁의 기능: 저당권과 유사

반대의견

일부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보신탁에 따른 매매는 영업 양도나 경매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래 안전을 위해 회원권 승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조조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결론

이 판결에 따라 체육시설이 담보신탁으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의 권리는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스장이나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법적 내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