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갑자기 폐업?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골프장 회원권 승계 판례 해설)

운영하던 헬스장이나 골프장이 갑자기 폐업하면 회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거액의 회원권을 냈다면 그 손해는 더욱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새롭게 그 시설을 인수한 업체에 기존 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천의 한 골프장을 운영하던 A사는 사업 부지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인 은행 B는 사업 부지를 포함한 골프장 시설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후 C사가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골프장 회원이었던 원고는 A사에 납부했던 회원권(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며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사가 A사와 회원 사이에 맺어진 회원권 반환 약정까지 승계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새로운 골프장 주인이 된 C사가 기존 회원에게 회원권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C사가 회원권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회원과의 약정 포함)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경매, 파산절차에 의한 환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매각 등의 절차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C사가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사는 A사와 회원 사이의 약정, 즉 회원권 반환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체육시설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회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헬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