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넘겨받아 신나게 새 출발을 하려는데, 이전 주인이 해결하지 못한 회원 환불 문제까지 떠맡게 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내 돈도 아닌데 왜 내가 물어줘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헬스장 인수 후 이전 회원의 환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을)는 영희(갑)에게 헬스장을 넘겼습니다. 민수(병)는 철수가 헬스장을 운영할 때 회원으로 등록하고 계약금을 냈지만, 영희가 헬스장을 인수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철수는 민수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민수는 새 주인인 영희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영희는 민수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정답: 네, 돌려줘야 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법적으로 영희는 민수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때문입니다. 이 법은 헬스장 주인이 바뀌면(사망, 양도, 합병 등) 새로운 주인이 이전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겨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원들과 맺은 약속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회원이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계약금 반환처럼 아직 이행되지 않은 약속이 남아있다면 새 주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의 경우, 계약은 해지되었지만 계약금 반환이라는 약속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영희가 그 의무를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헬스장을 인수할 때는 이러한 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 주인의 미해결된 회원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인수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준비만이 즐거운 새 출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이전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된 계약금 반환 의무는 새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는 입회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반환되는 계약금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양도할 때, 새 주인(양수인)은 이전 주인(양도인)의 회원들에 대한 채무(예: 회원권 반환금)를 승계하며, 이는 이전 주인의 채무를 완전히 면제시키는 방식(면책적 채무인수)이기 때문에 새 주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발급할 수 있다.
민사판례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이 경매로 넘어갈 때, 기존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경매 낙찰자가 떠안지만, 이 보증금은 일반 채권자들이 나눠가질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헬스장 자산에서 회원들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민사판례
이미 이전 헬스장 운영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헬스장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새로운 운영자는 법적으로 이전 운영자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내면 된다.
민사판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담보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새로운 인수자는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예: 입회금 반환)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골프장이 완공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골프장 인수업체는 이전 업체의 계약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여 회원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