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적자라고 맘대로 회원 쫓아낼 수 있나요? 🤔

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저도 헬스장 다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헬스장도 운영하기 힘든 시대인가 봐요. 얼마 전 뉴스에서 헬스장이 적자라며 회원들을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아는 고급 휘트니스 클럽 회원인 갑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갑 씨는 헬스장과 "회원권을 유지하고 싶으면 매년 연회비를 내야 한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헬스장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적자가 나자 갑자기 갑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답니다.

헬스장 측 주장은 "사정이 너무 달라져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였죠. 물론 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 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서 계약을 유지하는 게 너무 불합리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도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고 판단했어요.

갑 씨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헬스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경제 상황 변동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헬스장이 일방적으로 갑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헬스장이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회원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