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가능할까?

오늘은 현역 군인 신분인 성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건의 개요

현역 군인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핵심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군인 등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도 제56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군인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을 해석하면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군대 내에서의 보호관찰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군인에게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헌법 제12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

그렇다면 전자발찌 부착은 어떨까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만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1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결론

결국 대법원은 군인 신분인 성범죄자에게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의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