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풍할매집 상호 사용, 상표권 침해일까?

'현풍할매집'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많아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비슷한 상호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명 맛집의 상호를 다른 가게가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元 玄風할매곰탕집"(등록상표)과 "원조 현풍박소선할매집곰탕"(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차준용 씨와 "합자회사 현풍할매집", "주식회사 현풍할매집곰탕"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피고인 사이의 분쟁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곰탕집을 운영하고 체인점까지 모집했습니다. 차준용 씨는 이것이 자신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도 서비스표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상호를 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서비스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상표 등록 후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호, 제2조 제3항)

2. 부정경쟁 목적의 판단: 단순히 등록상표라는 것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정경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표 선정 동기, 피해 상표 인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 유사성, 피해 상표의 신용, 영업 지역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호)

3. 상호와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유사성: "합자회사 현풍할매집"과 "주식회사 현풍할매집곰탕"은 "元 玄風할매곰탕집"과 유사합니다. 또한 "원조 현풍박소선할매집곰탕"과도 유사합니다. 당시 "박소선 할머니"가 "현풍할매집"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현풍할매집"이라는 상호는 소비자들에게 "박소선 할머니의 현풍할매집"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호, 제93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51조 제1호, 제93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930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후804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결론

유명 맛집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부정경쟁 목적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기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