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완화, 그런데 옛날 법 적용? 괜찮을까?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벌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범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새로운 법이 더 유리하니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법에는 경과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벌이 완화되는 법 개정 시 경과규정을 통해 이전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신법)을 적용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과 제8조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형벌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더라도, 이전 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형벌이 가벼워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를 신법우선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경과규정입니다. 법률 개정 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형벌이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전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죠.

대마관리법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대마 수입에 대한 형벌이 완화되었지만, 부칙에서 신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형벌을 가볍게 하는 법 개정에서도 경과규정을 통해 이전 법 적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형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 형법 제8조: 범죄행위 이후의 법률 변경에 의하여 형이 경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법률에 의한다.

• 대마관리법 제18조 제1항: (내용 생략) 본문에서는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 대마관리법 부칙 제2조: (내용 생략) 본문에서는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210 판결

즉, 법 개정 시 경과규정을 통해 신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의 적용은 단순히 법 조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칙의 경과규정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