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면 옛날 법대로 처벌 못한다?!

혹시 법이 바뀌면 과거에 저지른 일도 새로운 법으로 판단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원칙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되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어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새로운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핵심 쟁점은?

핵심은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였어요. 이전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법을 바꾼 경우에만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이 바뀐 것 자체만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논쟁이 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법이 바뀐 것 자체만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이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이전 법이 잘못되었는지 등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 법을 바꿀 때 이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전 법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경과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이러한 원칙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명시되어 있어요.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중요한 판례는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이 판례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원칙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되었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 개정 이후의 사건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이 개정되면 옛날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에 따라 판단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