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려 했어요... 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실패한 끔찍한 상황에 놓이셨군요. 저도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님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보험금 편취 목적의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처음부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형님이 어머니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을 포함한 어떤 상속인도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이시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부디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