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주차장에서 번호판 가린 행위, 과연 불법일까?

오늘은 호텔 주차장에서 손님들의 요청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호텔 종업원의 행위가 과연 불법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히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82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모든 번호판 가림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법의 목적과 행위의 의도, 목적, 내용,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호텔 종업원은 손님들의 사생활 보호 요청에 따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 등으로 가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자동차 관리의 효율성이나 안전, 교통·범죄 단속과는 무관한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손님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호텔 주차장에서 손님의 요청에 따라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모든 법 조항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입법 취지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관리법 제1조, 제10조 제5항, 제82조, 제8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