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덮개 작업 중 추락, 운전자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들, 혹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주목! 오늘은 화물차에 짐을 싣고 덮개를 씌우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기사(乙)는 화물차에 짐을 모두 실은 후,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乙은 가입되어 있던 운전자 보험회사(甲)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甲 회사는 보험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약관에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甲 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역작업'은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덮개를 씌우는 작업은 하역작업과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덮개 작업은 운전자가 안전 운행과 적재물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에 따라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짐을 싣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덮개를 씌우는 작업 역시 짐을 싣는 전체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 약관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하역작업 자체에 고유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덮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이 조항은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약관을 해석했을 때 덮개 작업 중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화물차 운전과 관련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역작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안전에 유의하셔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