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차주 면허,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될 수 있다!

화물차 지입차주로 일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것인데요, 이 면허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고,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화물차 지입차주가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면허를 내주는 관할 관청은 3개월 안에 차량을 확보하고 등록해서 운송사업을 시작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쉽게 말해 "면허는 주지만, 3개월 안에 사업 준비를 마치고 실제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차주는 기한 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억울했던 차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지입회사가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면허를 내줄지 말지, 어떤 조건을 붙일지는 관청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사업을 시작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주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지입회사 때문이라고 해도, 결국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것은 차주 본인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에서는 운수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면허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화물차 지입차주를 꿈꾸는 분들은 면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