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 자격 잃을 수도 있다?! 취소 및 정지 사유 총정리!

화물차 운전, 든든한 직업이지만 자격 요건이 엄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어떤 경우에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미리 대비해 봅시다!

자격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취득하기 어려우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징역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제63조제1항).
• 부정한 자격 취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업무개시 명령 거부 (2차 위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거부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 고의 교통사고: 화물운송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과실 교통사고 (사망/중상): 화물운송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자격증 대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자격 정지 기간 중 운전: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 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부당 운임/요금, 택시 유사표시행위, 불법 장치 조작 (2차 위반):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택시와 유사하게 표시하는 행위,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2번 이상 한 경우.
• 보험사기: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 운전업무 종사 제한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제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자격 정지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업무개시 명령 거부 (1차 위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번 거부한 경우 (30일 정지).
• 과실 교통사고 (사망/중상): 화물운송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발생 (90일 정지), 또는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발생 (60일 정지).
• 부당 운임/요금, 택시 유사표시행위, 불법 장치 조작 (1차 위반):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택시와 유사하게 표시하는 행위,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1번 한 경우 (60일 정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 운행에 힘써 소중한 자격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