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건축, 조례로 제한할 수 있을까?

화장시설 건축을 둘러싼 지자체 조례와 법령 간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김포시가 생산관리지역 내 화장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김포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생산관리지역에서 화장시설 건축을 제한했습니다. 미륵암은 이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장사법에도 위반된다며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법률: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자체 조례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제36조, 제76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포함)을 포함 (제71조, [별표 19]).
• 건축법 시행령: 묘지관련시설에 화장시설, 봉안당 등을 포함 ([별표 1] 제26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방법, 장사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조). 화장시설 설치 제한 지역을 지정 (제1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묘지 등 설치 금지 지역을 구체화하며, 지자체 조례로 추가 지정 가능 (제22조 제4항).
• 지방자치법: 조례 제정 권한 부여 (제22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포시의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의 중첩 적용: 장사법은 화장시설 설치 제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뿐,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법령은 중첩 적용됩니다.

2. 조례 제정 권한: 장사법은 특정 지역에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할 뿐, 다른 지역에서의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추가적인 설치 제한이 가능합니다.

3. 위임 범위 준수: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묘지관련시설 설치 가능 지역 중 일부에 대해 건축 제한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조례는 이 위임 범위 내에서 화장시설 건축을 제한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지자체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화장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