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형사재판 기록,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는 안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2.12.22. 자 2021모3)을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 정보공개청구 대상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 조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공개 여부, 범위,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법과는 다른 법으로 재판 기록 열람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7305 판결 참조)

그럼 어떻게 봐야 하나요?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보려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열람이나 등사가 거부되거나 제한된다면 준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준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항고와 유사하지만 대상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불기소처분 기록은 어떤가요?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과 달리,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거나 제한된다면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말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작성했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포함합니다. 재판 확정 후 담당 기관이 정해진 방식대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거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보관되고 있다면 기록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2. 3. 30. 자 2008모481 결정, 대법원 2016. 7. 12. 자 2015모2747 결정 참조)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은 어떤가요?

약식기소로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사건의 경우, 고소 내용 전체에 대한 수사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해당합니다. 비록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불기소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기록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으로 취급됩니다.

오늘은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