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 소멸시효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표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하지만 대표자 자신이 회사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사와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고, 대표권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이외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 (다른 대표자, 임원, 사원 또는 직원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알게 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감사의 책임은?

만약 감사가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례에서는 감사의 부작위가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감사가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것처럼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

감사는 회사의 업무를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412조, 제402조, 제412조의3, 제412조의4, 제391조의2) 따라서 감사가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감사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감사도 불법행위에 관여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임원이나 직원 등, 감사를 제외한 회사 이익을 보호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회사 대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감사가 이를 알고도 방조한 경우에는, 다른 관련 없는 임원이나 직원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