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로에 페인트 낙서, 재물손괴죄일까?

회사 직원들이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낙서를 했다가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 직원들은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여러 문구를 썼습니다. 회사 측은 이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도로의 효용을 해했다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인 사용 불가능 상태도 포함합니다.

특히 도로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도로의 용도와 기능
• 낙서가 도로의 안전표지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 낙서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에서는 회사 도로가 산업 현장에 위치하여 미관보다는 통행 기능이 중요한 점, 낙서로 인해 통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지 않은 점,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용자들의 불쾌감이나 저항감이 크지 않은 점,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 형사소송법 제325조 (상고이유)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도로에 낙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로의 특성, 낙서의 내용과 정도, 원상회복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