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못 쓰게 만드는 것, 모두 재물손괴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물손괴죄에서 '손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재물손괴라고 하면 망치로 유리창을 깨거나, 칼로 타이어를 찢는 등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행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물건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타이어를 찢어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재물손괴입니다. 하지만 타이어를 찢지 않더라도, 바람을 빼서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역시 자동차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366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즉 효용을 해하는 모든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삼가고,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