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빌려 썼다고 회사 채무 아니에요! -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은 상사채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대출과 상사채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재건축 사업처럼 큰 프로젝트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만약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빚은 회사의 빚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빚일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사람이 B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A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C 등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C 등은 이 빚이 "상사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사채무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로, 일반 민사채무보다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5년). 즉, 5년이 지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원심 법원은 A의 빚이 상사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A가 재건축 사업이라는 상행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B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상인으로 간주되지만, 대표이사 개인(A)은 상인이 아닙니다.
• A가 회사 자금을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돈을 빌린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A 개인입니다.
• 따라서 A의 빚은 상사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민사채무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돈을 빌리더라도, 그 행위가 자동적으로 회사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4조 (상인의 정의)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상법 제5조 (회사는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거나 안 하거나 상인으로 본다.
• 상법 제47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상법 제64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이 판례를 통해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