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대출 담보 제공, 업무무관 가지급금 vs. 이익분여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도움을 주려고 회사 돈을 정기예금으로 넣어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B 회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 회사의 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이미 높은 이자의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했습니다.

쟁점:

이러한 A 회사의 행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익분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세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이익분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세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판결:

대법원은 A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B 회사들의 대출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회사가 B 회사에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두13660, 2005두9415,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A 회사가 높은 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굳이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에 돈을 묶어두면서 특수관계법인의 대출을 도운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결국 특수관계법인인 B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이익분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95누18697, 2001두9394,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결론:

특수관계법인의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회사의 재정 상황과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익분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높은 이자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을 통해 특수관계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