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함부로 쓰면 배임죄!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꼭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경영진은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 관련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수 안 하면 배임죄?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회사 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받지 않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구]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를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손해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신문 부수 확장비용, 이연자산 처리 안 돼

이 사건에서는 신문사가 신문 발행 부수를 늘리기 위해 각 지국에 지급한 부수확장비와 배달지원비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연자산이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용은 이연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신문 발행 부수 확장으로 얻는 이익이 다음 해 이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연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용은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경상적 비용이 아니라,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므로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참조, 현행 삭제) 따라서 이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여 결손금을 과다 계상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12조의3 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 자금,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이처럼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는 관련 법규와 회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