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내 빚 갚아도 횡령일까? 대표이사의 채권 변제와 횡령죄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자기 빚을 갚았다면 횡령일까요? 당연히 횡령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채권 변제와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대표이사는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으니, 회사 돈을 사용한 것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회사 돈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했을 뿐 횡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대표이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 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했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회사 돈을 사용한 행위를 채권 변제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대표이사가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 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하는 행위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이사회 승인 없이 채권을 변제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 단,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변제 의도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함.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횡령)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횡령 후 상계 주장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 없음 - 본 사건과는 다른 사안임을 대법원이 명시)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이 판례는 대표이사의 채권 변제와 횡령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