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때문에 다쳤을 때,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회사 동료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학습지 판매 회사 직원들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같은 회사 영업사원이었고, 다친 직원들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사고를 낸 동료 직원과 그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동료 직원의 책임: 같은 회사 동료의 행동으로 다친 경우, 그 동료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동료는 사업주와 함께 산재보험 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 참조)

2. 보험사의 책임: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사고를 낸 사람이 산재보험법상 '제3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제3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성 판단: 법원은 사고를 낸 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했습니다.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보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회사 동료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동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가해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단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9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판결은 회사 동료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직장 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