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밖 행사에서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일까?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 밖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회사 밖이라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 외부 행사나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근로자가 회사 외부의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다 다쳤을 경우,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행사 주최자: 회사가 주최했는지, 아니면 다른 주체가 주최했는지
• 행사 목적: 친목 도모인지, 업무 관련 목적인지
• 행사 내용: 단순한 회식인지, 업무 관련 교육이나 회의인지
• 참가자: 회사 직원들만 참석했는지, 외부인도 참석했는지
• 참여 강제성: 참여가 강제되었는지, 자율적인 참여였는지
• 운영 방식: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는지
• 비용 부담: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사업주가 직원들과 벚꽃 구경 후 회식 자리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 사업주가 모임을 계획하고 직원들의 참석을 독려함.
• 사업주 차량으로 직원들을 이동시킴.
• 회식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할 예정이었음.
• 벚꽃 구경과 회식이 예정된 일정이었음.

이처럼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지배 및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위에서 설명한 요소들을 충족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