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시, 변제기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연대책임?

회사가 분할될 때 기존 회사의 빚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특히 아직 갚을 날짜가 안 된 빚도 새로 생긴 회사와 기존 회사가 함께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기영산업은 이레토건에 철근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납품 시기와 금액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납품하고 매달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레토건이 건축/토목 사업 부분을 떼어내 신이레토건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이레토건과 신이레토건은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기영산업이 납품한 철근 값을 이레토건이 제대로 지불하지 않자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회사 분할 당시 아직 변제기(갚을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회사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는 분할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레토건과 신이레토건은 기영산업에 철근 값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설: 이 판결은 회사 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으며, 분할된 회사들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비록 납품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회사 분할 이후에 납품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계약이 회사 분할 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8656 판결입니다.

이처럼 회사 분할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