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대로 소송 걸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할까? 대표이사? 감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얼굴이니 당연히 대표이사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감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만약 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원고가 회사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를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394조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합니다. 즉, 원고는 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한 것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원고는 피고를 감사로 변경했지만, 법원은 이미 진행된 소송이 무효이며 이러한 오류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를 대표자로 해야 한다는 상법 제394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를 피고로 잘못 지정했다면, 소장을 정정하여 감사를 피고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소장의 정정을 통해 대표권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1심에서 실수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 제231조, 제388조 참조)

더 나아가, 대법원은 소장이 정정된 후에는 법원이 감사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된 소송 진행은 무효가 되지만, 감사가 이를 추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소송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법 제394조를 꼭 확인하여 누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지정했더라도, 소장을 정정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71.10.11. 선고 71다1805 판결 참조) 소송 당사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판례로, 회사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