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주식 취득,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오늘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어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상장이익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업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으로 큰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이는 마치 미리 증여받은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쟁점: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주식 취득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은 바로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증여세 부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회사가 상장되어 큰 이익을 얻게 되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주식 취득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정한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특정 상황 외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법 해석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주식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납세자는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과도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이번 판례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주식 취득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