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숙소,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

회사에서 직원들 숙소로 집을 빌렸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특히 회사가 큰 기업이라면 더욱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주식회사(대기업)는 직원 숙소 용도로 B씨 소유의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회사는 법인이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직원들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 집을 C씨에게 팔았습니다. 이 경우 A주식회사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설:

일반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고, 이전 집주인의 의무는 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회사처럼 법인이 주택을 빌린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이 팔리더라도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특별한 약속(예: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없애기로 하는 계약)이 없는 한, 이전 집주인은 여전히 회사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닙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결론: A주식회사는 처음 계약했던 집주인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 C씨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회사가 숙소를 임차할 때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