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감 변경, 누가 책임질까요? - 상무이사의 인감 변경과 은행의 책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은행 거래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회사 인감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 담당 상무이사가 몰래 회사 인감을 바꿔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상무이사의 인감 변경과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은행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 B는 회사 몰래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을 변경했습니다. B는 변경된 인감을 이용해 은행에 보관 중이던 어음을 부정하게 반환받아 횡령했습니다. A 회사는 은행이 인감 변경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상무이사가 회사의 사용인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이 인감 변경 신고를 수리할 때 예금주 본인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상무이사도 회사의 사용인을 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조, 제382조) B는 상무이사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어음 수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 은행은 인감 변경 신고를 수리할 때 예금주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주가 회사이고, 신고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3. 은행의 예금규정에는 인감 변경 시 예금주 본인 확인 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인이 회사의 상무이사이고 담당 책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예금주 본인 확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은행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인감 변경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B의 신원만 확인했을 뿐, 대표이사에게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은행이 예금주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인감은 회사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은행은 인감 변경 신고 시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여 예금주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은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주 보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