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돈, 누가 마음대로 인출했는데 은행 책임 없다고?!

회사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회사를 인수한다고 접근했던 사람. 우리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내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갔는데, 은행에서는 자기들 잘못이 없다며 배째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법원까지 가서 따져봤지만 결과는... 패소. 억울한 사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건의 전말

회사를 인수하겠다던 사람(소외 1)이 우리 회사 돈을 빼내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가버렸습니다. 통장과 도장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은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내줬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은행에 책임을 물었죠. 은행 직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법원의 판단: 은행의 책임 없음

하지만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 직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 인수 과정: 은행 직원은 소외 1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자금 관리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 소외 1의 행동: 소외 1은 돈이 입금되는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입금되자마자 바로 돈을 인출해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꿨습니다. 이런 행동이 오히려 그에게 인출 권한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 회사의 대응: 우리 회사에서도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은행에 바로 항의하지 않고, 인수인에게 단순히 경위만 물어봤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은행에서는 적법한 인출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다른 직원의 인출: 회사를 인수하려던 측에서 파견한 다른 직원(소외 8)도 적법한 대리인 자격으로 회사 돈을 인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직원은 소외 1 역시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70조 (위임의 본질)
• 민법 제702조 (과실책임)

결론

이 사건은 은행 직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인수 과정, 소외 1의 행동, 회사의 미흡한 대응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은행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물론 억울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회사 자금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서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