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절차에서 변제 충당과 보증채무 확정에 관하여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정리회사인 (주)나산의 관리인(원고)과 채권자인 에스지에이비에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리계획에서 정한 변제 충당 방법이 법정보다 우선하는지, 둘째, 정리회사의 보증채무가 언제 확정되는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 변제 충당의 순서

원고는 정리계획에 정해진 변제 충당 순서보다 법정 변제 충당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 내용대로 변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즉, 정리계획이 법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 정리계획은 "금융기관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 충당 순서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변제금을 채권 원금에 비례하여 안분 충당했고,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대로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 보증채무의 확정

원 정리계획은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원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정리회사의 보증채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제3자로부터의 변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보증인으로부터 담보를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단순히 주채무자의 파산폐지결정만으로는 정리회사의 보증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정리계획에서 정한 변제 충당 방법이 법정보다 우선하며, 보증채무 확정 여부도 정리계획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정리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와 변제 순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참조, 구 회사정리법 제211조, 제24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52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