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가 손실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손실보상금이 회사 주식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잘못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회사 자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이 보상금은 회사의 자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가능한 모든 채권이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 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A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이 보상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참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참조)
저렴하게 주식 양도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도!
만약 회사 대주주가 회사가 받을 손실보상금을 고려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대주주에게 주식을 싸게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가치가 올라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싸게 주식을 양도하면 세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받을 손실보상금은 회사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렴하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참조)
주식 양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주식 양도는 복잡한 세금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손실보상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평가할 때, 가장납입금도 회사 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회사를 싸게 넘기면서 가장납입금을 빼는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주식 매도 시, 대주주/비상장 주식 등), 증권거래세(거래 시, 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 배당소득세(배당금 수령 시 14%)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기존 주주와 새 주주 간 주식 양도 과정에서 회사 소유 토지도 함께 매매되었는데, 이때 발생한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토지 매매를 추인한 이상, 그 대금은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고, 특별부가세 부과 대상인 유상 양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대금은 새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배당된 것으로 보아, 당시 회사 임원이었던 새 주주들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직원이 실권주를 인수했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친지'의 기준과,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금 추계액을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세금 계산에 대한 여러 쟁점을 다룹니다. 사업부 양도 시 주식 교환거래, 차입금 이자 손금 처리,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배당을 하여 사실상 주식을 싸게 양도하게 해준 경우,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한 행위로 보고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세금 계산은 주식의 액면가가 아닌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