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팔 때 세금 문제는 늘 골치 아픕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는 저가양도로 의심받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오늘은 영업권 평가와 고가매입 주장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회사의 자산 중에는 눈에 보이는 기계, 건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도 있습니다. 흔히 '단골',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표현되는 무형의 가치죠. 세금을 계산할 때 이 영업권도 포함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영업권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시가를 알 수 있다면 그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보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에서는 주류 제조 면허의 가치를 평가해야 했는데,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류 제조 면허의 가치는 '0'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쟁점 2. 세무서가 저가양도라고 주장하다가 고가매입이라고 주장을 바꿀 수 있을까?
회사가 주식을 싸게 팔아 손해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판 것이므로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세무서는 "사실 싸게 판 게 아니라, 애초에 비싸게 샀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법원은 세무서의 주장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세금 소송은 과세표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투는 것이므로, 세무서는 소송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뒷받침하는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저가양도든 고가매입이든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과 관련된 주장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0조)
관련 법 조항 & 판례
이번 판례는 영업권 평가와 세무서의 주장 변경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아들이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를 통해 저가에 양수한 경우, 그 제3자가 단순 명의수탁자라면 아버지로부터 직접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저가 양도 증여의제 규정에서 특수관계인 판단 시 양수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일 필요는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따로 사들여 신주를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넘긴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판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 저가 양도가 아니었다면 추후 합병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대차대조표에 형식적으로만 자산으로 기재된 재산은 주식 평가 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
형사판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매매일자를 조작한 허위 계약서와 장부를 만든 행위는 단순한 회계 처리 차이가 아니라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예: 주주)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거나 공짜로 준 경우, 부가가치세는 시가(정상적인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매겨야 하지만, 특별부가세는 무상 양도의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다른 거래 사례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회사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할 때,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감정 시점과 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