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에게 거짓말로 사표 받으면 업무방해죄?

회사에서 직원들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낸다면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거짓말로 직원들을 속여서 사표를 받아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었던 피고인은 회사가 소방사업부를 정리할 예정이며, 자신이 독립해서 사업부를 운영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직원들은 줄줄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는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발생해도 충분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 '업무 방해'는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 이 사건에서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소방사업부의 업무가 중단될 위험이 발생했고, 이는 회사 대표의 업무 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거짓말로 직원들의 사표를 받아낸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거짓말로 직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방해는 단순히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