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회사 책임은 어디까지?

직원이 회사 업무 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직원을 고용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학교 직원인 甲은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甲뿐만 아니라 ○○학교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의심되는 丙 재단법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丙 재단법인은 과거 ○○학교를 운영했지만, 사건 당시에는 乙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쟁점

• 丙 재단법인이 ○○학교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볼 수 있는가?
•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회사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丙 재단법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사업주 여부: 丙 재단법인은 ○○학교의 재산과 운영권을 乙에게 양도하고, 수입/지출도 분리 운영하는 등 독립적인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丙 재단법인을 ○○학교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주의의무: 설령 丙 재단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주였다 하더라도,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직원 교육이나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丙 재단법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양벌규정, 현행 저작권법 제141조 참조): 법인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양벌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법인의 규모, 감독 가능성,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회사가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사업주 여부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교육,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감시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