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질서를 어렵게 하는 행동, 징계받을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 또는 상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회사나 조합장의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신임 운동을 벌이면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원 A씨는 회사와 노조 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합장 B씨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불신임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A씨를 징계했습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는 "비도덕적 행위 또는 음주 폭행, 폭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회사라는 기업공동체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기업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신임 운동을 벌이는 것은 기업의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장 불신임 절차가 있다고 해도, 허위사실에 근거한 불신임 운동까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회사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강등,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징계"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노동조합법 제39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핵심 정리

회사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로 회사의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역시 회사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