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로 출근하다 사고? 이것도 산재 맞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게다가 회사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인정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재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회사 차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출퇴근 사고는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A씨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했고, A씨는 이 차량을 업무에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출퇴근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현행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를 업무에도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