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났는데… 산재 될까요? (출퇴근 재해)

회사에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요? 안타깝게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던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 사장으로부터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티코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어느 날 아침, 회사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고가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까지 유족 측의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바로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이용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입니다. 회사에서 차를 제공했더라도, 그 차량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었다면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직원은 회사 차량을 출퇴근은 물론이고 업무에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이용권한이 사실상 그 직원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고를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1항: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유사한 사례에서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결론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관리 및 이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운행이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