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땅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바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그 기준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땅이 업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즉,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업 목적을 바꿨다고 해서 이전에 부과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만약 A 회사가 땅을 샀는데, 그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해당 땅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A 회사가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미 부과된 중과세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지방세법과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2.2.28. 선고 88누5969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는 취득세 중과세 원인 발생 당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중과세 원인 발생 이후 목적사업을 변경했다고 해서 이전에 내려진 결정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땅이 업무용인지 아닌지는 취득세 중과세 판단 시점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땅을 취득하기 전에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고 등기부등본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 개정 전후의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도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용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관련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져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 일부와 토지를 받았는데, 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인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도, 그 제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