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제대로 계산되었나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여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죠. 이런 보험료는 직원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만약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잘못 계산했다면 보험료도 잘못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중공업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등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중공업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해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공단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새로운 법령 적용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

법원은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 요건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에 잘못 계산된 보험료라도 새로운 판례에 따라 바로잡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참조)

2. 개별실적료율의 조정

산재보험료율은 '개별실적료율'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별실적료율은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과 산재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 등 참조)

법원은 임금 총액이 바뀌면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액 비율)이 변동되고, 따라서 개별실적료율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개별실적료율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이전의 것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법원은 공단의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

3. 고용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분을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지 못했더라도 공단이 보험료 전액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4항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보험료 계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험료를 제대로 계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