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던 산재보험료,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납부 후 몇 년이 지나서 공단에서 "임금 계산을 잘못했으니 보험료를 더 내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재보험료 등을 계산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개인연금보조금도 임금에 포함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 회사에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추가 납부 요구는 정당한가?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납부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가 처음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공단이 조사를 통해 정당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부과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법 해석이 바뀐 것이기 때문이죠. (헌법 제1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보험료율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법원은 보험료율 조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금총액이 변동되면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액 비율)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개별실적료율(회사별로 적용되는 보험료율)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개인연금보조금이 임금에 포함되면서 임금총액이 변동되었으므로, 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개별실적료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3.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원은 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공단은 개인연금보조금을 포함한 임금총액 변동에 따라 보험수지율 및 개별실적료율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정당하게 산정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항)

핵심 정리

• 회사가 임금 계산을 잘못해서 보험료를 적게 냈더라도, 나중에 법 해석이 바뀌면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단은 임금총액 변동에 따른 보험료율 변동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처럼 보험료 문제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