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계약대로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부도가 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이미 세금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인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권리확정주의와 세금

우리나라 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돈은 받지 못했어도,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 이를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면?

그런데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는 사라집니다.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는 권리확정주의의 당연한 결과이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도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에 명시된 경우: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예를 들어 '대손금'(받을 돈을 못 받게 된 경우)처럼 돈을 못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계 관행상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돈을 못 받게 된 금액을 수익에서 빼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왔다면, 이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처럼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금 감액도 후발적 사유에 포함

판례에 따르면,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대금을 깎아준 경우도 위에서 말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즉, 정당한 이유로 대금을 덜 받기로 했다면, 깎아준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 회사는 B 회사에 땅을 150억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용도 변경이 어려워지자 B 회사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A 회사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 B 회사와 협의하여 땅을 120억에 팔기로 하고 30억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A 회사는 깎아준 30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땅값을 깎아준 것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후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경우나 회계 관행상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대금을 깎아준 경우에도 깎아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