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마음대로 퇴직금 규정을 바꿀 수 있을까? -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일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꾸거나, 어떤 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오늘은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1. 회사 마음대로 퇴직금 규정을 바꿀 수 없다!

대한석탄공사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퇴직금 지급일수 계산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줄이는 내용이었죠. 직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규정을 바꿀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에서도 퇴직금 규정 개정 시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규정을 변경한 것은 무효입니다.

2. 퇴직금 계산, 어떤 수당이 포함될까?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수당은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당들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수당들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등 (본문에 언급된 다른 참조 판례 포함)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여러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